폭행 고소되면 벌금형 가능할까?｜초범·합의 여부 따른 기준 대공개
실수로 밀쳤을 뿐인데 폭행죄로 고소당했다면? 실제 처벌은 벌금형일지, 더 심각할지 궁금하시죠.
폭행죄는 형법상 경범죄로 취급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상해 발생 여부, 전과 기록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소된 이후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지, 실무에서 자주 적용되는 기준들을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폭행죄의 기본 개념과 처벌 구조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범죄로, 물리적인 힘을 행사해 타인에게 직접적 위해를 가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신체에 물리적 접촉이 있거나, 폭력을 행사할 의도만 있어도 성립합니다. 단순 폭행과 상해를 수반한 폭행은 처벌 수위에서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 직접 상해 없어도 성립 가능
- 폭행 + 상해 시 가중처벌
- 피해자 의사에 따라 공소취소 가능성 존재
초범일 경우 처벌 수위는?
초범이라면 대부분의 경우 정식 재판 없이 약식기소로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단, 폭행의 정도가 심하거나 상해가 발생했다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 실형 또는 집행유예 판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초범 여부는 전과, 보호처분 이력, 소년법 적용 여부까지 고려됩니다.
| 구분 | 처벌 경향 |
|---|---|
| 초범 + 경미한 폭행 | 약식기소 → 벌금 50~200만 원 |
| 초범 + 상해 동반 | 정식재판 → 벌금 또는 집행유예 |
합의 여부에 따른 결과 차이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 수위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합의가 성립되면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거나 법원에서 선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반대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벌금이 높아지거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 합의 시: 기소유예 또는 낮은 벌금
- 합의 실패: 벌금 상향 또는 실형 가능
- 형사조정 절차 활용 적극 권장
상해 여부와 형사처벌 기준
폭행죄에서 ‘상해’가 발생했는지는 처벌 수위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단순 밀침, 뺨 때리기와 달리, 상처·멍·골절 등 구체적 피해가 발생하면 폭행이 아닌 상해죄로 처벌됩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가 유지되며, 실형 선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상처
- 치료 기간 2주 이상 진단서
- 의학적 경미함보다 ‘외관상 변화’ 기준
벌금형과 집행유예 차이
폭행 사건의 처분은 상황에 따라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까지 다양합니다. 벌금형은 상대적으로 가볍고 전과기록이 남더라도 사회적 영향은 적지만, 집행유예는 전과 외에도 일정 기간 동안 자유를 제약받습니다.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 처벌 형태 | 특징 및 영향 |
|---|---|
| 벌금형 | 전과 기록 있음, 형 집행 없음 |
| 집행유예 | 실형 유예, 보호관찰·봉사 명령 가능 |
| 실형 | 중범죄 해당, 구금 및 사회적 제약 큼 |
실제 판례로 본 양형 사례
폭행 사건의 실제 판결은 다양한 요소를 반영해 결정됩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자주 인용되는 대표적 사례들입니다. 동일한 폭행 행위라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해 정도, 전과 유무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 초범 + 단순 뺨 때림 + 합의 → 벌금 100만 원
- 재범 + 얼굴 가격 + 경미한 상해 → 벌금 200만 원
- 초범 + 상해 + 합의 실패 → 집행유예 6개월
- 상습폭행 + 상해 + 전과 있음 → 실형 1년 선고
고소 대응 시 유의사항
폭행으로 고소당했다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진술 태도, 반성 여부, 합의 노력 등이 양형 요소로 반영되기 때문에 변호인을 선임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의 태도도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경찰 조사 전 변호사 상담 필수
- 피해자와 적극적 합의 시도
- 진술서 작성 시 감정적 표현 배제
- 전과 유무 및 범행 동기 명확히 설명
합의에 실패했더라도 반성문 제출, 사회봉사 의사 표현, 피해 회복 노력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해 제출하면 감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체계적으로 상황을 정리해 방어 전략을 구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경찰서 출석요구서를 받은 경우 정해진 날짜에 출석해야 하며, 변호사 동행도 가능합니다.
피해가 심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 합의 시 공소취소 가능하지만, 상해가 동반된 경우엔 합의만으로 처벌 면제는 어렵습니다.
네.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모두 전과기록으로 남으며, 취업·신원조회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진단서 없이도 피해자의 진술, CCTV 등 증거가 있다면 폭행죄는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처벌받지 않지만, 대응이 과했다면 쌍방 폭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가 있어야 법원·검찰에 제출할 수 있으며, 피해자 인감 또는 서명이 포함된 문서가 가장 확실합니다.
※ 본 글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세요.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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