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근무하면 어떤 권리가 생길까? 근로소득·주휴수당 기준 총정리

주 15시간 근무하면 어떤 권리가 생길까? 근로소득·주휴수당 기준 총정리

“주 15시간이 넘으면 뭐가 달라지나요?” 근로자 권리의 분기점이 되는 기준, 꼭 알아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하는 근로자의 권리를 주휴수당, 4대 보험,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등 항목별로 정리해드립니다. 알바든 단기 근로든 꼭 알아야 하는 기준선이니, 놓치지 마세요.

목차

주 15시간 기준이 중요한 이유 주휴수당 발생 조건과 계산법 4대 보험 가입 기준과 예외 퇴직금 발생 기준과 주의사항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와 기준 자주 묻는 질문 (FAQ)

주 15시간 기준이 중요한 이유

근로기준법과 4대 보험은 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여부’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달리 적용합니다. 즉, 주 15시간은 근로자 권리 발생의 기준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주 15시간 미만: 주휴수당 ×, 4대 보험 일부 예외, 퇴직금 ×
• 주 15시간 이상: 주휴수당 ○, 고용·산재보험 ○, 퇴직금 ○

따라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임금 외에도 여러 법적 권리가 발생하며, 사업주는 그에 맞게 근로조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세 계산기

주휴수당 발생 조건과 계산법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한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
• 소정 근로일을 개근해야 지급
• 주 1일치 임금을 별도 지급 (유급)

예를 들어 시급 10,000원으로 주 5일 × 4시간 = 주 20시간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은 10,000원 × 4시간 = 40,000원으로 추가 지급됩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 차이점

👉 근로소득 기타소득 차이점

4대 보험 가입 기준과 예외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 종류	적용 기준	비고
고용보험	주 15시간 이상	1개월 이상 근무 시 적용
산재보험	모든 근로자 의무가입	근무시간 무관
국민연금	월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 예외 가능
건강보험	월 60시간 이상	예외신청 가능

고용형태나 근무시간에 따라 일부 보험은 예외 처리가 가능하지만, 산재보험은 무조건 적용된다는 점은 꼭 알아두세요.

👉 근로소득세 신고 방법

👉 근로소득 납부 기한 확인

퇴직금 발생 기준과 주의사항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무했을 때 발생합니다. 즉, 단기 알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 1년 이상 계속 근무 + 주 15시간 이상 → 퇴직금 발생
• 주 14시간 이하 또는 1년 미만 근무 → 퇴직금 없음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12

예를 들어, 시급 10,000원, 주 20시간 알바가 1년을 근무했다면 월 평균임금은 약 87만 원 수준 → 퇴직금은 약 870,000원이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와 기준

근로계약서는 주 1시간만 일하더라도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하지만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부터는 특히 권리보장이 강화되므로, 계약서 내용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 근무 시작 전까지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의무 (전자 서명 가능)
• 시급, 근무시간, 유급휴일, 식대 등 모든 항목 명시 필요
• 미작성 시 사업주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근로자 입장에서는 계약서에 주휴수당, 식대, 연차 등 항목이 빠져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작성 후 사본을 꼭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주 15시간을 하루만 넘겨도 권리가 생기나요?

네. 1주일 근무시간 합계가 15시간을 넘기면 그 주부터 주휴수당과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Q 주 15시간 미만이면 4대 보험은 모두 안 들어가나요?

고용보험은 제외되지만 산재보험은 무조건 가입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 기준 근무시간(60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Q 주휴수당은 언제부터 받나요?

근로 시작한 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했다면, 바로 다음 주 첫 유급휴일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퇴직금은 무조건 1년 넘으면 받나요?

1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주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없음입니다.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Q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고 있는데 괜찮나요?

법적으로는 모든 근로자와 서면 계약서 작성이 의무입니다. 미작성 시 사업주가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노동부에 진정 가능해요.

이 글이 도움되셨다면 아래 다른 글도 확인해보세요^^

 

주 15시간 근로소득, 주휴수당 정리

 

※ 본 글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세요.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