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기초생활수급자 감면 혜택 총정리: 전기·통신·건강보험료 등 실생활 지원 안내

by 복지, 정책 생활정보수집전문가 2025. 6. 1.

반응형

기초생활수급자 감면 혜택 총정리: 전기·통신·건강보험료 등 실생활 지원 안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받는 건 현금 급여만이 아닙니다. 전기료, 통신비, 건강보험료까지 다양한 생활비가 줄어드는 감면 혜택이 함께 제공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 외에도 전기·가스 요금, 통신비, 건강보험료 등 다양한 실생활 영역에서의 비용이 감면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정확히 몰라 혜택을 놓치곤 하는데요. 이 글에서는 감면 혜택의 종류, 대상 기준,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제도 개요
전기·가스요금 감면 혜택
통신비 감면 종류 및 신청법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 감면
수도·TV수신료·지역난방비 감면
자동차세 등 지방세 감면 항목
감면 혜택 신청 시 유의사항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제도 개요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면 각종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공공요금 감면 혜택이 자동 혹은 신청을 통해 제공됩니다. 전기, 가스, 수도 요금뿐 아니라 통신비, 건강보험료, 지방세 등 폭넓은 영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대표 감면 항목
-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수도요금
- 이동통신 및 초고속인터넷 요금
-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 TV수신료, 지역난방비, 지방세 등

전기·가스요금 감면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는 매월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한전 또는 지역 도시가스사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 시 감면은 자동 적용됩니다. 특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감면폭이 더 큽니다.

항목 감면 내용
전기요금 월 최대 16,000원 한도 감면
도시가스요금 월 고지금액에서 약 10~29% 감면

통신비 감면 종류 및 신청법

통신비 감면은 이동통신(휴대폰) 요금과 초고속인터넷 요금으로 나뉘며,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명의의 회선에 적용됩니다. 통신사 대리점이나 복지로,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매월 자동 감면됩니다.

통신요금 감면 내용
- 휴대폰 요금: 월 최대 26,000원 감면
- 인터넷 요금: 기본요금 약 30% 감면
- 문자, 데이터 일부 제공 무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 자격에서 제외되고, 의료급여 수급자로 전환되며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가 사라집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지역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되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 또한 자동으로 감면 처리됩니다.

수급자 유형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생계·의료급여 의료급여 전환으로 면제 자동 면제
주거·교육급여 최대 50% 경감 경감 적용 가능

수도·TV수신료·지역난방비 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수도요금과 TV수신료, 지역난방비 감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제도이며, 주소지 기준으로 자동 적용되거나 신청이 필요합니다. 특히 수도요금은 지역별로 감면 기준이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타 생활요금 감면 요약
- 수도요금: 최대 30% 이상 감면 (지자체 별도)
- TV수신료: 월 2,500원 전액 면제
- 지역난방비: 사용량에 따라 일부 감면 (지역별 상이)

자동차세 등 지방세 감면 항목

수급자가 보유한 차량 1대에 한해 자동차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경차, 저공해차, 생계용 차량 등에 대해 우선 적용되며, 지방세(재산세, 등록세 등)도 일부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세무과에 신청해야 하며,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방세 감면 항목
- 자동차세 감면: 생계형 차량 1대 기준 적용
- 재산세·등록세: 일부 지역에서 감면 혜택 제공
- 주민세 면제: 지자체에 따라 자동 적용 가능

감면 혜택 신청 시 유의사항

기초생활수급자 감면 혜택은 일부 항목은 자동 적용되지만, 통신비·지방세 등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시 체크리스트
- 반드시 본인 명의로 계약되어 있어야 감면 적용 가능
- 주소 변경 시 해당 기관에 감면 신청 정보 업데이트 필요
- 가족 구성원이 다수인 경우, 개별 회선·계약은 별도 신청 필요
- 감면 항목은 매년 갱신되므로 정기 확인 필요

또한 이중 감면이나 부정 수급이 적발되면 추징 또는 감면 취소가 될 수 있으므로, 감면 신청 시 사실에 기반해 신청하고 변동 사항은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자주 묻는 질문 (FAQ)

전기요금 감면은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아니요. 한국전력 또는 지역 도시가스사에 수급자 등록을 별도로 해야 감면 적용이 됩니다.
통신비 감면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통신사 대리점 또는 복지로 누리집,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는 무조건 면제되나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만 면제되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경감만 적용됩니다.
수도요금 감면은 자동 적용되나요?
일부 지자체는 자동 적용되지만, 대부분은 신청이 필요하며, 관할 수도사업소에 문의해야 합니다.
TV 수신료 감면도 신청이 필요한가요?
예. 수신료 감면은 KBS에 직접 신청해야 하며, 수급자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지역난방 요금 감면은 어떤 조건이 있나요?
난방비 감면은 지역난방공사에 수급자로 등록된 경우 적용되며, 난방 사용량에 따라 차등 감면됩니다.
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신청 후 다음 달 고지서부터 감면이 적용되며, 항목에 따라 최대 2~3개월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가족 명의로 된 통신요금도 감면되나요?
아닙니다. 수급자 본인 명의의 회선에만 감면이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 본 글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세요.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