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폭언 당했다면? 실질적인 신고 방법과 절차 정리

아파트에서 폭언 당했다면? 실질적인 신고 방법과 절차 정리

“말로만 때린다고요?” 경비원·미화원·관리직 근로자에게 행해지는 폭언도 명백한 법적 대응 대상입니다. 녹음만 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동주택 내에서 입주민 등에게 폭언을 당했을 경우 실제로 어떤 절차로 신고하고,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립니다. 막연히 ‘참는 게 낫다’는 인식 대신, 경비직·관리직 근로자도 존엄한 노동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기준으로 구성했습니다.

목차

폭언이 법적으로 문제 되는 기준

녹음·녹취를 통한 증거 확보 방법

관리사무소와 입대의에 공식 보고하는 방법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절차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고용주(용역업체) 보호조치 요구 절차

유사 사례 판례와 실제 인정 사례 정리

폭언이 법적으로 문제 되는 기준

폭언은 단순히 말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반복되거나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욕설뿐 아니라 비하, 경멸적 표현, 외모나 나이에 대한 조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 또는 제3자가 있는 자리에서의 비하 발언 → 모욕죄 성립 가능 특정 사실이 언급된 경우 → 명예훼손죄로 전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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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녹취를 통한 증거 확보 방법

우리나라 형법상 본인이 대화 당사자라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경비실에 있을 때는 휴대폰 녹음 앱이나 블루투스 리모컨 등을 활용해 반복적으로 폭언을 녹취해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입니다.

• 녹음 앱은 ‘자동 통화녹음’, ‘무음녹음’ 기능 추천
• 폭언 당시 주변에 제3자가 있으면 함께 진술 확보

👉 아파트 관리사무소 책임 어디까지?

관리사무소와 입대의에 공식 보고하는 방법

피해 사실은 구두로 말하지 말고, 반드시 문서로 보고하세요.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 '폭언 발생 일시, 장소, 내용'을 정확히 적어 정식 보고서를 제출하면 이후 근로자 보호 요청 근거가 됩니다.

보고서에는 ‘폭언 내용 요약’, ‘녹음 여부’, ‘재발 우려’ 등을 포함 사본은 반드시 본인 보관 / 수령 확인 서명 받는 것도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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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절차

폭언이 모욕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가까운 경찰서 또는 검찰청 민원실에 형사 고소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피해자 본인만 가능하며, 사건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접수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① 사건 정리 → ② 증거 파일 정리(녹음·증언) → ③ 관할 경찰서 민원실 방문 → 고소장 제출(일시·장소·발언 내용 명확히 기술) → 진술 조사 후 가해자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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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반복적 모욕이나 공개적 폭언, 신체 증상(불면, 불안 등)이 있을 경우 정신적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 항목	인정 가능 사례
정신적 위자료	모욕, 반복적 언어폭력, 제3자 앞에서의 수치
치료비	불면증·불안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

고용주(용역업체) 보호조치 요구 절차

관리사무소 또는 용역업체에 공식적으로 ‘재발 방지 및 정신적 보호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무지 변경, 가해자 동선 회피, 휴식 기간 제공 등은 고용주가 취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 "폭언 반복 피해로 근무 지속이 어렵습니다" 식의 표현 사용
• 가능한 조치 요청: 근무동 변경 / 상담 지원 / 재배치 검토

유사 사례에서 실제로 인정된 판례들

법원은 반복적 폭언이나 다수 사람 앞에서의 비하 발언을 모욕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무지에서 업무 중 발생한 폭언은 근무환경 악화로 간주되어 형사처벌 및 위자료 판결로 이어진 사례가 많습니다.

사례	결과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XX 같은 게"라며 욕설	모욕죄 인정, 벌금 100만 원 선고
근무 중 비속어 사용하며 무시하는 표현 반복	위자료 200만 원 지급 판결
다수 주민 앞에서 명예훼손성 발언	명예훼손 및 모욕 동시 인정, 형사 + 민사 병행

자주 묻는 질문 (FAQ)

Q 욕설이 아닌 말도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나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비하·조롱성 표현도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Q 폭언을 들었을 때 바로 신고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단, 가능한 한 증거(녹음, 증언 등)를 확보한 뒤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CCTV에 소리가 안 나와도 증거가 될 수 있나요?

폭언 당시 상황을 입증하는 보조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녹음과 병행하면 효과적입니다.

Q 가해자가 사과하면 고소를 취소해야 하나요?

사과와 별개로 고소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처벌 원치 않으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 폭언이 반복될 때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모욕죄는 1회 벌금형(최대 200만 원), 반복되면 악의성 고려되어 더 무거운 형이 가능해집니다.

Q 고소와 별도로 정신적 피해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민사 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 녹음 등 피해 근거가 필요합니다.

Q 관리소나 회사에만 보고해도 법적 조치 가능한가요?

내부 보고는 보호 요청을 위한 조치이고, 형사처벌을 원한다면 고소 절차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Q 고소장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받아 작성하거나, 온라인으로 민원24 또는 국민신문고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폭언 당했다면?

 

※ 본 글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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